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발생하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단순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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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공인중개사의 역할 강화

이 프로젝트는 전세 계약의 90%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 핵심입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험물건 중개 금지
•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민·관 합동으로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안전 대책

경기도는 임차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것
2.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할 것
3.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프로젝트의 현황과 목표

2024년 10월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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