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해당 법안은 대상에 따라

25만 ~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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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투표 결과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어요.

 

본회의는 통과되었지만, 바로 적용되는건 아니구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거부권에 의해 법안이 바로 폐기되는건 아닙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다시 표결을 진행하고,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부권 행사 후 국회를 통과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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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